[2025 국감] 노란봉투법·중대재해·주4.5일제 도마…李 정부 첫 노동부 국감 '노동정책 시험대'

‘노동 존중 사회’를 표방한 이재명 정부 고용노동부에 대한 첫 국정감사에서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중대재해 대책, 캄보디아 취업사기 대응, 주 4.5일제 도입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1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노동부 국정감사에서 김영훈 장관은 원·하청 교섭 절차와 관련해 “시행령 등으로 구체화할 것”이라며 “보완 입법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은 “윤석열 정부 시절 자율 안전관리 체계 도입으로 정부 감독 기능이 약화됐다”고 비판했고, 박정 의원은 “자기규율형 위험성 평가가 중소사업장에서 형식적으로 운영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