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접종비 외상 행정”…지자체 예산 끊겨 소아과 ‘버티기 한계’

가을철에는 환자 상당수가 국가예방접종을 위해 소청과 의원을 찾는데 이 비용이 지급되지 않으면 가뜩이나 어려운 소청과 의원들이 문을 닫을 수 있다는 것이 의료계의 지적이다.

소청과의사회 관계자는 “국가예방접종비의 지급 지연은 단순한 회계 문제가 아니라 신뢰의 문제”라며 “예산 소진을 이유로 한 ‘외상 행정’을 즉시 중단하고 필수의료 붕괴를 막을 의지가 있다면 ‘정시 지급’과 ‘지연이자 부과제도’를 즉시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에 대해 질병청 관계자는 “내년도 국가예방접종 예산 정부안을 증액했다”면서 “일부 지자체에서 지연지급되는 사례를 줄일 수 있도록 대책을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