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대화 허용된 챗GPT”…한국에서도 가능할까? [뉴스+]

오픈AI가 오는 12월부터 성인 인증을 거친 이용자에게 성적인 대화와 콘텐츠 생성을 공식 허용하기로 하면서, AI 챗봇 역사상 사실상 세계 최초의 ‘성적 대화 허용 AI’가 등장하게 됐다.

국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특례법)이 AI를 이용한 성적 이미지·음성 합성이나 대화 생성 자체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는 “구글·메타·오픈AI 모두 글로벌 공통 기준을 따를 가능성이 높아, 한국만의 법적 기준을 반영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따라서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 허용 가능한 성적 콘텐츠의 범위를 구분한 ‘데이터셋 기반 기술적 자율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