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집값 잡기 진심이면 9.7대책 전면 폐기하고, 후분양제 즉시 도입하라” 직격

경실련은 이재명 정부가 내놓은 ‘9.7 부동산 대책’을 “공공성을 훼손하고 집값을 부추기는 역행 정책”이라며 “윤석열 정부 시절의 무분별한 규제완화가 집값 급등의 도화선이 됐음에도, 이재명 정부는 그 폐해를 되돌리기는커녕 재개발·재건축 완화와 용적률 확대라는 ‘불쏘시개’를 던졌다”고 질타했다.

경실련은 “정부가 업자에게 토지 확보나 조기 착공 인센티브를 약속했다면, 그것은 서민 주거 안정보다는 건설업계 살리기가 목적”이라며 “9.7대책의 전면 폐기 없이는 집값 안정 의지를 믿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문재인 정부의 핀셋규제 재탕”이라고 규정하며, “이재명 정부가 똑같은 길을 걸으면 결과도 똑같을 것”이라면서 “문재인 정부는 시장 신뢰를 잃고도 끝까지 통계 왜곡과 부분 규제에 집착하다 결국 정권을 잃었다.이재명 정부가 그 실패의 교훈을 잊었다면 국민의 분노는 더욱 거셀 것”이라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