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전 장관 구속영장 기각에 특검 '난감'…수사 지연되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수사 동력에도 제동이 걸린 모양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특검은 영장 재청구를 검토하겠단 입장이지만, 박 전 장관의 '위법성 인식' 여부 등 주요 쟁점에 대한 판단이 갈리면서 남은 내란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박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나 피의자가 인식한 위법성의 구체적 내용, 피의자가 객관적으로 취한 조치의 위법성 존부나 정도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고 충분한 공방을 통해 가려질 필요가 있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