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이복현 원장 시절 계좌추적 남발…견제 장치 시급"

금융감독원이 이복현 전 원장 체제 당시 계좌추적 횟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감독권 남용 논란이 제기됐다.

(사진=김승원 의원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1년~2025년 6월) 금융감독원의 금융거래정보 요구 건수는 총 10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더구나 금융감독원의 금융거래정보 요구는 법원 영장 필요 없이 부서장 결재만으로 금융회사 등에 거래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사전 승인 절차나 외부 통제 장치가 전무한 실정이라는 게 김 의원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