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은 최후의 수단"…정부, 집값 더 요동치면 세제 개편 카드 꺼낸다

정부는 보유세·거래세 조정 등을 검토하겠다는 예고를 내놓으면서 세금은 '최후의 카드'로 남겨놨다.

15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은 규제지역 확대 지정과 대출규제 강화에 방점이 찍혔다.

또 "세제 개편의 구체적 방향·시기·순서 등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과세형평 등을 감안해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며 "연구용역, 관계부처 TF논의 등을 통해 보유세·거래세 조정과 특정 지역 수요 쏠림 완화를 위한 세제 합리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