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더지잡기'처럼 출몰하는 투기 세력으로 시장 불안은 계속된다"

이들은 이번 부동산 대책을 두고 "핵심은 규제 지역 확대(서울 전역 및 경기 12곳 지정)와 대출 규제 강화"라고 평가한 뒤 "이를 통해 서울과 주변 수도권에서 다주택자 주택 취득을 억제하고 거주 목적의 실수요자 주택 취득을 유도해 나가겠다는 취지는 이해가 되지만 1주택자 전세대출 DSR 적용, 15억 원 초과 주택부터 대출 축소 등 여전히 좁은 범위의 핀셋 규제와 특정 지역 규제에 머물러 있어 투기 수요를 차단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특히 "투기 규제를 위한 부동산 세제 강화를 회피한 채, 규제 지역 확대나 핀셋 대출 규제와 사후적 관리·감독 강화에만 의존하는 처방은 역대 정권의 사례에서 보듯 장기적으로는 성공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핀셋 수준을 넘어서는 포괄적인 부동산 대출 규제 강화, 투기를 억제할 부동산 세제 강화, 갭투기 차단, 똘똘한 한 채' 방지책 등을 포함한 근본적이고 종합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와 같은 한국의 부동산 세제의 이러한 허점을 방치한 상태에서 규제지역 확대나 대출 규제만으로는 현금과 전세를 활용한 투기 수요를 전부 차단하기 어렵고, 두더지잡기 게임처럼 여기 저기 출몰하는 투기 세력으로 인해 시장 불안도 계속될 수 있다"며 "따라서 부동산 과세 체계를 정비해 부동산 투기로는 돈을 벌 수 없게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고 장기적인 대책"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