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외재판부 촉발 '사법권 평등'…의정부 법조타운으로 확산

경기북부 관할 고등법원 원외재판부를 설치해 달라는 지역 주민들의 염원이 의정부 법조타운의 조속한 조성을 촉구하는 목소리로까지 번지고 있다.

이곳 주민들은 지난 2020년 의정부에 고법원외재판부 설치를 요구한지 5년여가 지난데다 정부가 직접 계획하고 발표한 법조타운을 하나의 패키지 형태로 묶어 조속한 사업 추진을 촉구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이들은 △2026년도 정부예산에 의정부 법조타운 조성 예산을 즉시 반영 △2030년까지 법조타운 조성을 마치고 경기북부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 △법조타운을 70년 동안 희생한 의정부시가 자족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시설로 조성 등 요구안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