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재판 기록 보겠다"…與, 막무가내 '대법 현장검증' 시도

여당이 15일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의 관련 로그기록 등을 보겠다며 대법원 청사에서 현장검증을 시도하고 있다.

추 위원장은 “대법원 파기환송 과정에선 전산 로그기록 등 관련 자료와 대법관 증원 관련 산출을 검토해 파기환송 판결 과정에서의 정당성과 국민 세금 사용의 타당성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천대엽 대법원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1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에 대한 2025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 감사위원들이 현장검증을 위해 감사장을 떠난 뒤 대법원 관계자들과 대화를 하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1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에 대한 2025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대법원 판결 관련 서류제출 요구를 위한 의사일정 추가 서면동의서‘에 대해 추미애 법사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