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 정신질환, 공무상재해 인정률 낮아…소방청장 대행 "입증 지원 필요"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이 15일 소방공무원의 정신질환이 공무상재해로 인정받는 비율이 낮은 데 대해 "입증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김 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소방공무원 정신질환에 대한 재해보상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김 대행도 "공상입증 지원이 이뤄지지 않으면 당사자한테 어려움이 많다"며 "소방청에는 현재 재해보상 전담 조직이 없어, 시·도에서 파견인력으로 관련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