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복지신청주의 개선안 마련…창고형 약국 시장영향 분석"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복지 신청주의'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며 법 개정을 포함한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복지부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으로부터 부양의무제와 복지 신청주의가 복지 사각지대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취지의 질문을 받자 이같이 답했다.
정 장관은 "전반적으로 (복지) 신청주의를 개선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포함한 제도 개선방안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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