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박성재 구속 기각 납득 어려워"…영장 재청구 방침

박지영 특검보는 15일 브리핑에서 "박 전 장관의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해 법원의 결정은 존중돼야 한다"면서도 "법무부 장관의 지위나 헌법적 책무 사안의 중대성 등 고려할 때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피의자가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나 위법성의 구체적 내용, 객관적으로 취한 조치의 위법성 및 정도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는 법원의 판단을 수긍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이어 "이 같은 사실에도 불구하고 피의자의 위법성 인식과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다는 기각 사유는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사실과 너무나 동떨어져 있어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에 대해 법원의 다른 판단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