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만적 구독 유도·해지정보 미고지...공정위, 쿠팡·웨이브·벅스·스포티파이 제재

공정위는 이들 사업자가 통신판매업을 영위하면서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한 행위 △계약 해지를 방해한 행위 △상품 및 거래조건에 관한 정보 제공의무를 위반한 행위 △사이버몰 운영자의 표시의무를 위반한 행위 등 소비자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이로 인해 소비자들은 가격 인상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지 못한 채 멤버십을 계속 이용하거나 쇼핑을 이어가려면 '동의'를 누를 수 밖에 없었다.

공정위는 이를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로 판단하고 쿠팡에 시정명령과 함께 250만원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