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 부동산대책] "수요 관망세로…규제효과 지속은 지켜봐야"

정부가 15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고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등 내용을 담은 대책을 내놓자 전문가들은 당분간 시장이 숨 고르기로 돌아설 것으로 보면서도 집값이 안정세에 접어들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도 "서울 강남권과 한강 벨트의 포모(FOMO) 및 '패닉 바잉' 수요는 일부 숨을 고를 전망"이라며 "다주택자와 고가 주택 매입 대기자도 규제지역 세금 부담과 대출 문턱이 높아져 좁아진 가수요 유입 문턱을 돌파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됐다"고 진단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도 "사실상 '매매 금지'에 가까운 조치인데 부동산 시장을 매수 억제 정책만으로 안정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규제지역을 서울 전역과 경기도로 확대한 건 실수요자 불편만 가중할 것이고 거주 이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