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식사 책임진다더니…정부 예산안엔 ‘부식비’ 없다
경로당 부식비를 국가가 보조하도록 한 ‘노인복지법’ 개정안이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정작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관련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전국 6만9000천여개 경로당 중 6만1000여개소(88.6%)에서 평균 주 3.5회의 식사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회는 지난해 12월 노인복지법을 개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경로당에 양곡구입비뿐 아니라 반찬 등 부식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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