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휘영 장관 “출국납부금 1만 원 이상 인상 필요”…관광기금 감소 우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출국납부금을 현행 7000원에서 최소 1만 원 이상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장관은 1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1997년 도입 이후 단 한 번도 인상이 없었던 출국납부금이 지난 정부에서 인하되며 관광기금 수입이 줄었고 관광산업 활성화에 장애가 되고 있다”면서 “해외에서 출국세를 올리는 추세와 물가인상률을 감안하더라도 1만 원보다 높아야 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출국납부금 인하로 관광산업의 숨통을 조이는 포퓰리즘 감세정책이 이어지고 있다”며 “출국세 현실화는 단순한 세금 인상이 아니라 대한민국 관광산업의 지속 가능한 기반을 복원하는 일”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