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배경 아동 28만명 정착 위해 불안정한 체류 상황 개선해야"
28만여명에 달하는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이 한국 사회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불안정한 체류 상황을 개선하고, 출생 등록제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먼저 현 교육 정책에서는 체류 자격을 갖춘 이주아동에 대한 교육권을 보장하고 있지만, 미등록 이주아동은 법적 보호가 규정되지 않았다고 했다.
연구원은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려면 미등록 이주아동을 포함한 국내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이 출생 등록 대상이 되도록 제도를 개선해 이들이 기본권 보호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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