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억 이상 주택 증여세 전수조사…총리실 산하 부동산감독기구 신설
탈세, 허위 시세 조작 등 부동산 관련 범죄를 집중 단속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에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가 신설된다.
또 증여세, 취득세 등 부동산 세금 관련 관리 감독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국세청 산하의 부동산탈세 신고센터로 새로 설치된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고 민생에 위해를 가하는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를 설치하고 산하에 수사조직도 운영하며 불법행위를 직접 조사, 수사해 나갈 계획”이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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