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빚진 게 다 자영업자 잘못이냐, 빚 탕감 세게 하라”

이재명 대통령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채 문제를 단순한 '개인의 책임'으로 돌려선 안 된다며, 빚 탕감 정책을 세게 추진하라고 관계 당국에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금융기관이 신용등급에 따라 이자에 차등을 두는 것을 두고 "자본주의 논리이고 시장 원리로 불가피하긴 하지만 어느 정도로 하느냐는 것은 정책 판단의 문제"라며 "잔인하게 할 거냐, 느슨하게 할 거냐인데 지금 내가 보기엔 금융이 너무 잔인하다"고 지적했다.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들도 대부분은 잘 상환하는데도 금융기관이 지나치게 높은 이자를 책정하고, 신용등급이 높은 사람들에게는 필요가 덜한데도 낮은 이자로 빌려준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