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조희대, 직권남용 의혹 감싸려고 3천명 판사 볼모삼아”

최근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설명한 후,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하남갑)이 “조희대 대법원장은 자신의 직권남용 의혹을 감싸기 위해 일선에서 공정한 재판을 하고 있는 3천여명의 판사를 볼모로 사법부 독립을 외치고 있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심리가 원칙이라고 해명했지만, 대법원이 제출한 통계에 따르면 형사 전원합의체 선고건수는 최근 5년간 31건 수준에 불과하다”며 “대법원 5년간 형사 상고심 전체 118,384건의 0.026%에 지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추 위원장은 “이번 재판은 절차적 정당성은 물론 사법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한 중대한 사건이기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끝까지 그 경위를 밝힐 것”이라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