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가담' 박성재 구속영장 기각…법원 “도주·증거인멸 소명 부족”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가담’ 혐의를 받던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가담했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앞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이어 박 전 장관의 구속영장까지 연달아 기각되면서 특검팀의 내란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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