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가담' 박성재 구속영장 기각…"도주·증거인멸·타당성 소명 부족"

윤석열 전 대통령이 주도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가담' 혐의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구속을 피했다.

박정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박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의 상당성이나 도주·증거인멸 염려에 대해 소명이 부족하다”며 15일 영장을 기각했다.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내란이라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으며, 법무부 장관으로서 통상적인 업무 수행을 했을 뿐 부당한 지시를 한 적이 없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