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장관 "특검 결과 따라 국민의힘 위헌정당 해산 청구 검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특별검사팀의 수사 결과에 따라 국민의힘을 대상으로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장관은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특검 수사에서 국민의힘의 내란죄 동조 행위가 확인된다면 위헌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하겠느냐"는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결과가 나온다면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정 장관은 또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을 폭로한 백해령 전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경정)을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지휘하는 검찰 합동수사팀에 파견한 것에 대해서도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