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법인세 인상은 '정상화'…부동산 세제개편 검토중"(종합2보)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새 정부 들어 법인세율을 1%포인트(p) 인상한 것에 대해 "과거에 내린 것을 정상화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인세를 인하할) 당시 정부가 투자와 고용을 확대시킬 거라고 얘기했지만 실제로는 대기업 세 부담만 완화시켰지 그 효과는 없었다"며 "법인세율은 정상화해서 대기업 특혜는 축소하고, 원점으로 돌려 확보된 재원을 가지고 첨단 국가전략 산업과 청년·서민복지 등에 재투입해 민생과 미래를 동시에 지원하는 선순환구조를 만드는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 급히 바로잡아야 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과거 정부 때 이른바 '실수요자 도그마'에 빠져서 과도한 혜택을 준 1주택자에 대한 공제를 축소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