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건설노조 제재 '잘못된 결정'…MBK파트너스 위법시 제재"(종합2보)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과거 공정위가 건설노조를 사업자 단체로 판단해 제재한 것에 대해 '잘못된 결정'이라며 사과했다.

주 위원장은 "전세계적으로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투자가 국가적인 하나의 전략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며 "첨단전략산업 육성에 필요한 대규모 자금 조달을 위해 현재 우리나라의 지주회사 체제에 부과되고 있는 금산분리 규제 완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경제적 약자의 협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확충하고, 경제적 강자가 힘의 불균형을 이용해 을(乙)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 관행을 차단하겠다"며 "민생 밀접, 건설·중간재, 공공·조달 등 3대 분야 담합을 중점 점검하고, 소상공인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불공정거래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