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성향 높이면 세수 3조 늘어난다…부자감세 아냐”

이미 배당을 하는 기업의 지배주주 입장에서는 배당성향을 높이면 오히려 세금이 줄어들기에 당연히 배당을 늘리려고 할 겁니다.” 이창환 얼라인파트너스 대표는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일각에서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한다고 해서 배당이 늘어날지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한다’는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소영 의원안대로 최고세율을 27.5%로 낮출 경우 배당성향 상승을 통해 오히려 세수 확충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게 골자다.

그 결과 코스피200 기업들의 배당성향은 22.1%로 나타났다”면서 “이소영 의원안대로 입법돼서 배당성향이 증가하면 대형 개인주주, 소위 지배주주가 내는 세금은 조금 줄지만 외국인, 법인, 기타주주 등 나머지 주주들로부터 걷는 세금은 늘어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