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 LH, 직접시행 본격화 속 부채 '경고등'…교차보전 붕괴 · 차입한계 도마 위
공공택지를 민간에 매각하던 기존 구조를 접고 공사가 직접 시행자로 나서는 이번 전환은, 공공이 책임지는 공급체계 확립이라는 명분 아래 재정·조직·제도의 전면적인 변화가 불가피해진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LH 내부에서도 직접시행 체계가 본격화되면 2030년까지 매년 최소 5조원 이상의 부채 발행이 불가피하다는 진단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국감은 LH가 '공공성 강화'라는 기조 아래 공공직접시행 체계를 본격화한 첫 무대이자, 그 과정에서 재정·조직·제도 전반의 구조적 부담이 수면 위로 드러난 자리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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