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중국인 의료쇼핑' 공방…與 "혐중"·국힘 "건보 문제"(종합)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이른바 '중국인 3대 쇼핑(의료·선거·부동산) 방지법'을 추진하는 데 대해 "혐중"이라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건강보험 재정 악화와 부정 수급 실태 등의 문제를 바로잡으려는 것이라고 맞섰다.

정 장관은 또 중국인 부정수급자가 많다는 지적에 대해선 "건강보험 가입자 숫자가 절대적으로 많기 때문"이라며 "가입자 비율에 비하면 (부정수급 비율은) 다른 국적보다는 조금 낮다"고 답변했다.

또 "장관 말대로 (중국인 건보 재정이) 작년부터 흑자 전환됐다고 쳐도, 매년 1만명 넘는 중국인이 한국 건보를 악용해 부정수급을 저지르고 있는 점을 간과하면 안 된다"며 "퇴사 후 건보를 이용하는 중국인이 잘못인가, 신고를 늦게 한 사업장이 잘못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