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서 세제정책 공방…與 "정상화"·국힘 "경영활동 위축"(종합)
여야는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정부의 법인세율 인상 등 세제 개편안을 두고 엇갈린 평가를 내놓으며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정부 법인세 최고세율 상향 추진 등에 대해 "잘못된 조세 정책으로 기업 경영활동이 위축되고 있다"고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전임 정부에서 무너진 과세체계를 정상화하는 과정"이라며 반박했다.
이재명 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 수정이 전임 정부 공공기관장을 찍어내려는 목적이라는 국민의힘 주장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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