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검찰청, 당장 폐지된 건 아냐…제도적 보완 장치 논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4일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를 두고 국민의힘에서 "졸속"을 주장하는 데 관해 "지금 당장 폐지된 건 아니"라며 일축했다.

이에 곽 의원은 "파견 검사나 파견 수사관 중 양평군 공무원을 담당한 사람이 있다면 그에 대해 당연히 조사나 수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물었고, 정 장관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번 양평군 공무원을 수사한 그 팀에는 검찰에서 파견 나간 검사나 수사관은 없다"고 답했다.

'캄보디아와의 형사사법 공조는 전부 검찰 수사권을 전제로 한 것이고, 이런 일은 전 세계 여러 곳에서 있는데 검찰이 해체되면 이 공백은 지금 메워질 수 있나'라는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의 질의에 정 장관은 "수사·기소가 분리된다고 하더라도 검찰이 갖고 있는 국가 간 사법공조 책임은 어떤 형태로든 유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