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의원,“도농통합시 읍·면, 인구감소 심각…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해야”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나주시·화순군)은 10월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도농통합시 내 읍·면지역이 인구감소와 낙후를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상 각종 지원 특례에서 배제되고 있는 현실을 강하게 지적했다.

대표적으로, 행안부의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각종 지원 역시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89곳에만 배분되고 있어, 나주·순천 등 도농통합시는 실질적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신 위원장은 “행정안전부가 지역소멸 대응의 주무부처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며, “현행 제도상 도농통합시의 읍·면 지역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될 수 없어 지방소멸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