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새 정부 들어 법인세율을 1%포인트(p) 인상한 것에 대해 "과거에 내린 것을 정상화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 급히 바로잡아야 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과거 정부 때 이른바 '실수요자 도그마'에 빠져서 과도한 혜택을 준 1주택자에 대한 공제를 축소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정부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율과 관련해 "듣도 보도 못한 35%라는 세율은 어디서 나온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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