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 구윤철 "법인세 인하로 투자 촉진? '고전적 이론'…공급늘려 집값 안정"

14일 열린 기획재정부 조세정책 분야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현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에 따른 재정건전성 문제와 전 정부의 감세정책 효과를 둘러싼 공방이 이어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이번 주 발표될 부동산 대책에 세제 개편 방향이 포함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전임 정부의 정책 실기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법인세를 인하하면 기업이 투자를 늘린다는 주장은 고전적인 이론”이라며 “기업은 수익성이 보이면 빌려서라도 투자하기 때문에 단순한 세율 인하가 투자 확대를 담보하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