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희토류·배터리 '무기화'…美기싸움 넘어 전략자산 구조재편

중국이 희토류 수출통제를 강화하고 배터리까지 통제에 나선 것은 미국과의 정상회담 전 '기 싸움' 차원을 넘어 핵심 전략자산의 글로벌 장악력을 확고히 하려는 구조적 재편을 의도한 행보로 보인다.

중국이 지난 9일 6개 문서에 걸쳐 발표한 수출통제 조치를 통해 희토류 17종 가운데 수출통제 대상을 7종에서 12종으로 늘리고 외국에서 중국산 희토류 및 희토류 관련 기술을 이용해 생산되는 제품도 통제 대상에 포함했다.

중국은 지금까지 자국에서 외국으로 수출되는 희토류에 대해서만 수출통제를 해왔는데 이번에는 미국이 중국 등을 겨냥할 때 사용해 온 해외직접생산품규칙(FDPR)과 같은 역외수출 통제를 처음 적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