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국감서 李 '권력 서열' 놓고 與 "국민주권 기본원리" 野 "아주 해괴한 얘기"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교육부 등을 대상으로 열린 교육위 국감에서 "삼권분립에 대해 초등학교에서 8회, 중학교는 20회, 고등학교는 36회 등 총 64회 정도 삼권분립의 원칙에 대해서 소개돼 있다"며 "대통령께서 얼마 전에 '권력서열론'이라는 아주 해괴한 얘기를 하셨다"고 했다.

이어 "삼권분립 체제에서 선출권력과 임명권력 간 서열이 있는가.

이어 "수평적 책임성 (차원)에서 선거를 통한 선출 권력에게 왜 국민주권의 원리가 더 중요하게 적용되냐면 선출되지 않은 권력에 대해서 통제를 하라는 것"이라며 "대통령께서 국민주권의 기본 원리에 입각해서 '수직적 책임성에 있는 선출 권력이 정확하게 견제하라'는 의미를 담은 발언을 하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