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도농통합시 읍·면, 인구감소지역 지정 제외···지방소멸 대응 사각지대”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더불어민주당·나주시·화순군)이 도농통합시 내 읍·면 지역이 인구감소와 낙후에 시달리고 있음에도 각종 지원 특례에서 제외돼 있다고 지적했다.

신 위원장은 14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행정안전부가 지역소멸 대응의 주무부처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며 “현행 제도상 도농통합시의 읍·면 지역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될 수 없어 지방소멸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인구감소지역 지정 기준’이 시·군 단위에만 적용되면서, 도농통합시의 읍·면 지역은 인구감소지역으로 분류되지 못해 각종 지원 사업에서 배제되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