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철현 의원,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 국비 분담 상향하고 대상 지역 확대해야”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은 14일 국회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 송미령 농식품부장관에게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국비 분담률을 현행 40%에서 대폭 상향할 것을 요구했다.

나머지 60%의 지방비를 시·도와 군(郡)이 재량 분담하도록 설계한 결과, 재정 여건이 어려운 지역이 더 많은 예산을 부담해야 하는 문제를 개선하도록 촉구한 것이다.

특히 나머지 60% 예산에 대한 시·도와 군 간의 분담 비율도 사실상 재량에 맡기다 보니,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역일수록 더 많은 예산을 분담해야 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