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차관보 ‘철강 쿼터 47% 축소·관세 50%’ 해법 찾아 유럽행

박종원 산업통상부 통상차관보가 14~15일 벨기에 브뤼셀을 방문해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 경제자문관을 비롯한 EU 집행위원회 관계자들을 만나 EU 집행위가 최근 제안한 신규 철강 수입 규제(안) 등 주요 대EU 통상 현안을 논의한다.

EU 집행위는 최근 수입 철강 제품에 적용하는 글로벌 무관세 할당량(쿼터)을 작년 기준 연간 3053만톤에서 1830만톤으로 47% 축소하고 쿼터 외 수입 물량에 대한 관세를 현행 25%에서 50%로 인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률안을 제안한 상태다.

한국은 EU와 철강 과잉 공급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며 EU 집행위의 새로운 철강 수입 규제 도입이 오히려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을 확대시킬 것이라는 우려를 전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