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의료쇼핑 공방…'혐중' 논란의 장 된 복지위 국감
14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정감사는 외국인 건강보험 제도를 둘러싼 격렬한 공방으로 달아올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소위 ‘중국인 먹튀’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하면서 제도 개선 요구를 쏟아냈지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혐중(嫌中)’ 정서를 조장하는 발언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은 “외국인 건강보험 부정수급의 99%가 자격 상실 후 급여를 이용한 사례”라며 “부정수급자의 70.7%는 중국인으로 2023년 8856명에서 2024년에는 1만 2000명으로 35% 이상 증가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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