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고속도로 손실에 국가 재정 5.3조 투입…“통행료 형평성 높여야”
유형별로 보면 ▲MRG(Minimum Revenue Guarantee, 최소운영수입보장) 4조2373억원(78.8%) ▲요금 미인상 보조금 7794억원(14.5%) ▲통행료 면제 3593억원(6.7%)이 지원됐다.
MRG는 민간이 투자한 사회기반시설의 실제 수입이 예상보다 적으면 정부와 민간이 약정한 최소 수입을 보전하는 제도다.
MRG에 이어 많은 재정이 투입된 요금 미인상 보조금은 정부가 물가 관리를 위해 통행료를 동결할 때 민간사업자의 손실을 보전하는 장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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