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중국인 의료쇼핑' 공방…與 "혐중"·국힘 "건보 문제"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이른바 '중국인 3대 쇼핑(의료·선거·부동산) 방지법'을 추진하는 데 대해 "혐중"이라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건강보험 재정 악화와 부정 수급 실태 등의 문제를 바로잡으려는 것이라고 맞섰다.

현재 (중국인 등 외국인의 건보 재정수지는) 흑자이며, (외국인 건보 적용) 제도는 강화하고 있다"며 "지금도 혈세 먹튀가 멈추지 않고 있다고 하는 건 명백한 가짜 뉴스"라고 비판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은 "최근 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해 보면 외국인 건강보험 부정수급이 5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