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LH, 여전히 주먹구구식 철근 관리···설계변경도 준공 뒤에 처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년 전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이후에도 철근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의원(국민의힘)이 14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LH는 무량판 구조 아파트 23개 단지의 철근 관리 부실 지적 이후 실시한 재조사 과정에서 설계변경 승인, 준공 정산 등 핵심 행정 절차를 뒤늦게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획재정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는 “설계변경은 해당 부분 시공 전에 완료해야 한다”고 명시하지만, LH는 공사 준공 이후 설계변경을 처리한 사례가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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