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 이양 20년… 경기지역 교육 격차 ‘전국 최저’ 추락

지방정부 중심의 장애인복지사업 이양이 시행된 지 20여 년이 지났지만, 지역 간 복지 격차가 오히려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기도는 장애인 교육 분야에서 전국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며 지역 간 불균형이 뚜렷하게 드러났다.

경기복지재단 관계자는 “장애인복지제도의 실질적 효과와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단순한 재정 이양을 넘어 중앙과 지방 간의 협력, 책임 분담, 객관적 평가체계, 재정지원 시스템을 종합적으로 설계해야 한다”며 “지역 간 복지 격차가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공동 책임을 지는 제도적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