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 의원, 무너진 세수기반, 새 정부 과세정상화로 회복세 전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안도걸 의원(광주 동구남구을, 정책위 상임부의장)은 14일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지난 3년간 100조 원에 달한 세수결손은 전 정부의 90조 원 규모 부자감세가 불러온 결과”라며 “새 정부는 세수기반 정상화를 위한 과세구조 전환에 성공적으로 착수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전 정부 때는 법인세가 부가가치세와 근로소득세보다 낮아지는 역전 현상이 발생해 조세 형평성이 붕괴됐지만, 올해부터는 다시 법인세가 본연의 역할을 회복하고 있다”며 “이는 새 정부가 단순한 세수 확대가 아닌 ‘과세 정상화’의 일환으로 세제 구조를 재정비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특히, 안 의원은 새 정부의 세제 개편에 대해 ▲세수 기반 회복을 통한 ‘정상세수’ 확보, ▲법인세·근로세 간 균형을 통한 과세형평성 제고, ▲증세·감세 조화 및 ‘핀셋형 과세’ 확립 등 세 가지 측면에서 괄목할 성과로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