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세제 개편 공방…與 "세제 정상화" 野 "시장 악영향"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세제 개편안은 '세제 정상화'라고 강조했고 국민의힘은 법인세율 인상과 부동산세제 개편이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박홍근 의원은 "법인세와 관련해 윤석열 정부가 최고세율을 낮췄다"며 "당시 정부가 투자와 고용을 확대시킬 것이라고 했는데 대기업 세 부담만 완화시켰지 그 효과는 없었다.대기업은 2년만에 40조원 이상 세수가 축소됐다.기대했던 투자 활성화 효과는 커녕 사내유보금, 배당 확대만 가속됐다"고 말했다.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정부 세제 개편안에 대해 "정상 세수를 확보하는 당연한 길"이라며 "지난 정부는 기본이 되는 세수 자체를 흔들어버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