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폐지 과정서 정무직 승계 부칙 누가 반대 했나…사무국 "이진숙 개인 의견"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대통령 소속의 새로운 중앙행정기관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를 신설하는 정부조직개편안 논의 과정에서, ‘정무직 공무원 승계 제외’ 조항에 대한 반대 의견이 방통위 공식입장이 아닌 이진숙 위원장의 개인 판단으로 제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4일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대상 국정감사에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위 회의록에는 방통위가 부칙에 반대했다고 기록돼 있는데, 이는 기관의 공식입장이었는지 위원장 개인의견인지 명확히 하라”고 질의했다.

이와 관련, 김영관 방통위 사무처장 직무대리는 "당시 방통위의 공식 입장은 국회의 논의 결과를 존중한다는 것이었고 부칙에 대한 반대는 이진숙 위원장이 개인 의견을 같이 넣어달라고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