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국감서 '중국인 건보' 공방…與 "혐중 자극" 野 "부정 수급"
여당은 혐중 정서를 자극하기 위한 프레임 공세라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부정 수급과 관련된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맞섰다.
정 장관은 "현재 전체 외국인의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흑자 상태"라며 "중국도 과거에는 적자가 일부 있었지만, 최근에는 흑자로 작년 55억원 정도 흑자가 있었다"고 답했다.
같은 당 한지아 의원은 "건강보험과 관련해서는 혐중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다"라며 "국민의힘의 공식 입장은 상호주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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