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상장사 지분공시 위반 529건…10건 중 8건 '솜방망이 처벌'
최근 5년간 상장사 임원과 대주주들의 지분공시 위반이 500건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적발된 지분공시 위반 건수는 총 529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중징계에 해당하는 수사기관 통보 13건 중 8건은 대량보유 보고 위반에서 발생했고, 과징금 부과 역시 모두 대량보유 보고 위반(98건·100%)에서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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