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임대 사기 15억' 국감 출석한 양치승 "피해자가 범법자 됐다"

헬스트레이너 양치승 씨가 건물 임대 사기 피해로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해당 건물은 '기부채납' 방식으로 지어진 공공시설로, 20년간 무상 사용하고 기간이 종료되면 강남구청에 관리·운영권이 넘어가도록 돼 있었다.

그는 "억울함을 호소하려 나온 게 아니라, 제도적 허점으로 피해를 입은 이들을 알리기 위해 왔다"며 "공공으로 전환될 때 임차인 보호 장치가 전무했기 때문에 개발업자와 공무원이 결탁하면 신종 전세사기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